중대재해처벌해설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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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4-09 13:58 조회123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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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Ⅰ. 법의 목적
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
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
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
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
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
중대재해처벌해설서 첨부
출처: 고용노동부
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
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
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
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
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
중대재해처벌해설서 첨부
출처: 고용노동부